캐나다 앨버타 법원, 보상 소송 남용한 전 임원에게 50만 달러 비용 부과

캐나다 앨버타 법원이 보상 분쟁을 불합리하게 끌어온 전 임원에게 50만 달러(약 5억 원)의 소송비 부담을 명령하며 소송 남용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앨버타 법원은 전직 임원이 보상 관련 소송에서 불합리하고 지연적인 소송 전술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50만 캐나다달러의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과했다. 판사는 원고가 합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과 기업 간의 보상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AI 전환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위 임원 해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송 남용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소송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와 소송 남용은 다르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HR 담당자들은 해고 절차를 진행할 때 서면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합리적인 합의 제안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임원 해고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 판례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절차의 공정성과 서면 기록의 중요성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된다. 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임원급 인사 변동이 잦은 기업은 법적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패소 당사자가 승소 측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다. 소송 남용이 인정된 경우 전액 또는 가중 비용이 부과될 수 있어 불합리한 소송 전술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된다.

해고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합리적인 퇴직 조건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임의 해고(at-will employment)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해고 시 합리적인 통지 기간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 해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